9·13 부동산대책은 거품이 일며 부글부글 끓는 물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거품이 꺼지고 물 온도가 더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거품은 임대사업자 제도 약용 등의 투기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직접 원인’은 제거하더라도 ‘근본 원인’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정부도 원인으로 인정한 ‘매물 부족’ 해결책이 안 보여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 불안 가중”이라고 진단했다.  
  
매물 잠김 현상 더 심해질 수도

다주택자는 팔기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버티기 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 등록 세제 혜택이 많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임대 등록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세제 혜택이 없는 주택은 보유세를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때문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이는 비과세 동안 두 집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양다리’ 수요를 억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시기를 앞당겨 시중 매물을 늘리려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처분을 재촉하지 않아 당장 시중 매물을 늘리지 못한다. 기간 단축을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해서다.  
  
2002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때는 유예기간을 두며 기존 보유 주택도 적용했다. 개정 시행 전까지 새집을 취득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시행 후 1년 이내에 팔게 했다.  기존 주택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하면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원문보기]